[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치면 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2020년 42조7560억원 ▲2021년 41조2956억원 ▲2022년 38조964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해서 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조원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 

불용액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96억원(집행률 37.7%),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억원(59%),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094억원(43%)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주를 이뤘다. 이 외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15억5200만원(26%),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2억1100만원(56.3%) 순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사업 목표 달성률이 2021년 75.7%에서 지난해 43.9%로 뚝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고용부가 사전 수요예측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해 불용이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주체로서 노동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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