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치면 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조6444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최근 3년간(2020~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2020년 42조7560억원 ▲2021년 41조2956억원 ▲2022년 38조964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해서 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조원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 

불용액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96억원(집행률 37.7%),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억원(59%),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094억원(43%)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주를 이뤘다. 이 외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15억5200만원(26%),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2억1100만원(56.3%) 순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을 담당하는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업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부의 부정확한 추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사업 목표 달성률이 2021년 75.7%에서 지난해 43.9%로 뚝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고용부가 사전 수요예측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해 불용이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주체로서 노동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노웅래 의원실] 2023.08.17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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