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통합정기권인 'K패스'를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7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높이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부사관 역시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위 기준 연간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연간 약 4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 3년 이하의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초급간부 숙소 역시 기존 추진 중인 1인 1실을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완공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GP, 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 중인 초급 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도 인상하겠다"면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도 내년 7월 도입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만만하지 않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K패스는 대중교통 20회 이상 이용 시 월 60%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까지 환급액이 확대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인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다"면서 "마일리지 지급 구조도 복잡해 취약계층, 노인층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패스가 도입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코디네이터 1만명을 두기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또 가족돌봄청년들이 이렝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등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월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당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힘든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