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 관련 교사의 집단 파업 움직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학생 학습관 존중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추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교사들이 49재를 추모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5 leehs@newspim.com

최근 현장 교원들과 일부 학교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 병가 사용이나 학교 재량휴업으로 전환해 우회적인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일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은)코로나 때도 교육이 멈춘 적이 없는 나라"라며 "다른 방식으로 추모할 수 있는 것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든지, 교육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수학여행 차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노란 버스 이슈'는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데, 원만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노란색으로 전체를 칠한 버스로 어린이 탑승 안내 표시와 어린이 안전띠 등이 설치돼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고 경찰청이 이를 근거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때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7월 말 교육부에 보냈다.

이에 각 학교는 당장 가을로 예정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에 필요한 버스를 구하기 어렵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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