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가 배분한 2024년 국방부 예산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16조9169억원보다 5.2%인 8817억원이 늘어난 17조7986억원이 반영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18조8830억원 부처안보다 1조844억원이 깎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국방부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 예산에서도 3축체계 구축에 55개 사업에 걸쳐 7조1565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6조1257억원보다 1조308억원이 늘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킬체인, 7477억원 증액 3조3010억원

구체적으로 킬체인(Kill Chain) 전력 예산은 장보고-Ⅲ Batch-Ⅱ와 F-X 2차,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24개 사업에 걸쳐 올해보다 7477억원이 증액된 3조301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와 광개토-III Batch-II,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 11개 사업에 올해보다 2857억원이 늘어난 1조5661억원이 배정됐다.

대량응징보복(KMPR) 분야에는 230mm급 다련장과 UH/HH-60 성능개량 등 7개 사업에 올해보다 1628억원이 증가한 7483억원이 배분됐다. 한국형 3축체계 기반 지원을 위한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와 TICN(전술정보통신체계) 등 13개 사업에 1654억원이 증액된 1조5411억원 반영됐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국회 조정 주목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병사 봉급 인상 부분을 보면 내년부터 상병 월급이 첫 100만원 시대에 접어든다. 올해 100만원 시대를 연 병장 월급은 125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오른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하기 위해 새로 65동을 짓는다. 모든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67억원)을 확대하고 얼음정수기 보급(48억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적극 보급으로 신세대 장병 복무 만족도를 높인다.

무엇보다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국방부가 발벗고 뛰었다. 하지만 일선 초급간부들의 요구에 비해 이번 정부 반영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열악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 배정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적으로 5620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정부는 1998억원만 배정해 수당 항목에서는 3622억원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33% 인상했다. 지급 대상도 확대해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부터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단기복무 장려금이 오른다.

당초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은 현재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713억원을 요구했다. 정부 반영 과정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 488억원이 반영됐다.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국방부가 506억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1000만원 인상으로 338억원을 배정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23년 3월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를 찾아 교관과 교육생, 기간 간부 등 다양한 직책의 중·하사들과 함께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휴일·야간 근무수당 신설, 관계 부처와 협의 중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한다. 국방부는 3년 미만 포함 대상 확대와 16만원에서 24만원으로 단가 인상을 위해 1010억원을 요구했다. 정부는 3년 이하 4700명 대상 확대 반영으로 673억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훈련 때 간부 영내 급식비는 개인이 부담했지만 내년 훈련부터는 간부 영내 급식비를 국가지원으로 추진한다. 간부 훈련 급식비는 국방부가 753억원을 요구했으며 133억원 일부만 반영됐다.

일선 초급간부들에게 시급한 휴일·야간 근무수당 신설에 국방부가 1135억원을 요구했으며 대안을 포함해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 상향과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 인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

당직 근무비는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 단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1103억원 전액 미반영됐다. 초급간부의 기준호봉 상향을 위한 성과 상여금은 400억원을 요구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수당 외에 간부 숙소는 1인 1실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250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거시설 유지 보수비는 올해 1999억원보다 2197억원 증액된 4196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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