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세수 감소 등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경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주재하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지방하천 관리 등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추경 편성시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적시 이행, 지자체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진한데다 국세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도 우려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제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가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은 내년 지방교부세가 역대급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날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행안부 예산은 72조945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80조4878억원) 대비 10.4%(8조3933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행안부는 2017년 국민안전처와 통합 이후 2020년(-1346억원) 한번만 예산이 감액된 바 있다. 감액 폭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인 셈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만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책임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전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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