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년 8월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며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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