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조8181억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박영순 의원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3.09.04 victory@newspim.com

경기도가 총 예산의 30.4%인 85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서울 17.1%(4812억원), 인천 4.1%(1151억원)을 합치면 전체 예산의 51.6%에 달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충남 8.6%(2432억원), 경남 7.3%(2044억원), 대전 7.1%(199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R&D 지역 예산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8년 47.2%에서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2022년 51.6%로 최근 5년간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다.

반면 가장 적은 R&D 지원을 받은 제주, 강원, 세종은 5년간 1%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영순 의원실] 2023.09.04 victory@newspim.com

박영순 의원은 광역시인 광주와 대구, 부산조차 5%를 밑도는 R&D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수도권 중심의 예산배정이라는 지적에 설득력이 강해진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전마저 국가 R&D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은 매년 늘려오며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며 "정부에서 말로만 지방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