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언론 보도, 잇달아 발생 중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권 보호 대책,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론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상식적으로 민주당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침묵이 계속 길어진다면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7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과거 '김대업 병풍', '드루킹 댓글 조작',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의 몸통으로서 늘 선거 조작 전문당 역할을 해 왔다"며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 질의를 주문한 만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민주당과 언론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보호 대책 관련 질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초등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지난 1일과 3일에는 각각 전북 군산과 경기도 용인의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교단의 추모 분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의 초등교사는 유가족 측에서 '최근 고인이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매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교사들이 추모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교권 보호 대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질의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론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배현진·엄태영·이용·허은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형배·안민석·안호영·임오경·김원이·김철민 의원이 질의에 참여하며, 비교섭단체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질의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총 12인이 자리한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오는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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