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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61건 행정처분

기사등록 : 2023-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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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41건 행정처분…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60여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중 169건을 확인하고 이 중 61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행정처분은 고발 4건, 교습 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9건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이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구역은 강남서초로 총 12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1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은 강동송파 8건, 서부·북부 각 3건, 강서양천·동작관악 각 2건, 중부 1건, 성북강북 1건 순이다.

추요 처분 내용은 벌점 부과가 43건, 과태료 9건, 행정지도·고발(수사의뢰) 각 4건, 교습 정지 1건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3대 핵심과제는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조리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도 개선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원 불법 운영 특별점검, 심야 교습 시간 위반 행위 점검 강화, 개인과외교습자 전수 조사, 합동 캠페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등 주요 추진과제 8개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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