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3일 '연금개혁' 관련 세미나를 열고 세대 간 상생 방안 및 개혁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주최하고 각종 전문가들을 초빙해 의견을 전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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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23.09.13 seo00@newspim.com |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도 3대 개혁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연금 개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고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연금을 내서 본인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작년 첫 대선 TV토론 당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자고 제안했고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 이후로 생각한 만큼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라며 "지금까지 우리 연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는지 그리고 잠재해 있는 그 우리 빚이 얼마인지 갈수록 출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연금 제도를 바꿔가며 100년 이후에 우리 자손들이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 또한 연금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연금개혁 관련 대화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치 득표에 도움 안 되고, 세대 간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 세대 간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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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13 seo00@newspim.com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당초 국민연금 설계할 때 예정 했던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다. 인구 구조도 바뀌고 저출산 고령화로 처음 설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예정했던 경제성장 상황 또한 달라져서 이제 기존의 개혁 제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대 정권마다 조금씩 개혁해왔지만 문재인 정권 때는 전혀 손대지 않아 개혁 부담이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는 21대 국회 전 결론 내야한다"며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이행되고 후퇴하지 않는 장치를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세미나는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처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전영준 한양대 교수 등 ▲한국청년세대 복지태도 지형과 공적연금 ▲연금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제도 개편의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세대간 재분배 효과 등의 주제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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