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유초중고·대학 만들기에 나선다. 당장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는 이들 학교는 학생 선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교육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지역별 여건과 산업에 맞춘 공교육을 통한 인재를 기르고 인재가 해당 지역에 끝까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주요 사항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자유특구(가칭) 체계를 마련해 특구 내 선정된 지역특화 유초중고, 대학의 규제를 풀어주고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 가지 않고도 좋은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중앙정부와 지역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에 맞춘 공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상향식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한다. 중앙정부는 해당 방안에 따라 규제를 완화 등 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한다.

유아-초중고교의 경우 지역의 돌봄 강화, 디지털 수업 도입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게 목표다.

고교-대학의 경우 지역 고교와 지역대학교의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지역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지역에서 취업과 창업을 해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장학금·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산업과 연계 강화 등을 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시설복합화 등 교육개혁과제와 연계된 사항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의 라이즈(rise)사업, 산업부의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라이즈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 계획별로 대학을 지원해서 지역과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정한 권역 내에서 지방정부가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달 중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한 정책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12월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고, 내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은 광역 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단위를 합해서 4~5곳 정도"라며 "시범운영을 통한 선도모델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에 따라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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