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15일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수년 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관련 수사요청 자료를 발표하면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서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한국부동산원 3명을 수사요청했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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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통계와 관련해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 통계 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은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통계는 현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요청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남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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