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통신 카르텔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단말가격과 통신요금 인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통신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SKT 유영상 사장, 이동관 위원장, KT 김영섭 사장, LGU+ 황현식 사장.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과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5 yym58@newspim.com

이 위원장은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된 탓에 일각에선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가장 이목을 끈 부분은 통신비 인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담합 조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여력 확보와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 부담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장은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공정위의 담합 조사 상황에 대한 방통위의 대응 방향도 공정위는 2월부터 이통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유지하려 한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정위 조사가) 이용자 차별금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사업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장려금 제한 정책은 정부 즉, 방통위와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한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라며 "정책 혼선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의견은 공정위 실무단에는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 경쟁 규제기관이지만 방통위는 통신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단통법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의 불법적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방통위와 통신사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소명했다"며 "양측 정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균형될 수 있도록 의견교환을 했다"고 부연했다.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료방송시장의 콘텐츠 사용료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배 조정관은 "지상파와 종편·보도PP 간 공정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며 "합리적기준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사업자 대표들은 필요 시 방통위가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근절과 통신장애 개선에 대한 방안 마련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통3사의 적극적인 방안 강구를 요청했고 이통3사 역시 개선 의지를 보였다. 통신사고 예방 역시 방통위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스팸 관련 발송률이 가장 높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신사가 어쨌든 불편을 주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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