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복통 증세를 호소하던 4세 환자가 2010년 대구시에서 숨졌다. 이 환자는 당일 경북대 병원을 비롯해 응급실 5곳을 떠돌다 사망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구급대와 병원 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를 5단계로 나누고 질환별로 세분화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이송 전 단계부터 귀가‧전원 단계까지 전 과정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지역별 이송지침 수립,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서는 119구급차 모습.[사진=뉴스핌DB] 2023.07.04 goongeen@newspim.com

◆ 빠르고 정확한 병원 응급실 이송 강화…오는 10월부터 대구에 Pre-KTAS 적용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적기에 이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응급 의료 이송 체계는 환자를 빠르고 정확한 곳에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119 구급대는 환자를 이송하기 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NEDIS‧종합상황판)을 보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다. 이때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로 구성된 중증도 분류체계를 보고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중증도 응급체계는 5단계 체계와 달라 혼선을 빚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19 구급대가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체계와 병원이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체계를 일치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할 Pre-KTAS 체계는 심정지, 호흡곤란, 비정상 맥박, 장염, 찰과상 증상을 5단계로 나눠질 예정이다.

119 구급대와 소방서가 이용하는 체계가 같아지면 환자가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데려다 줄 확률이 높아진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Pre-KTAS 체계는 오는 10월 대구시에 먼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17개 시‧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치료가 가능한 역량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병원 이름이 적힌 이송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8 sdk1991@newspim.com

◆ 응급 환자 거부 사유 지침 마련…광역응급의료 상황실 구축해 병원 간 전원 활성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환자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9 구급대가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갈 경우 신경외과가 없는 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병원 입장에서 신경외과가 없는데 뇌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받을 수 없었고 이 같은 사유로 응급 환자 거부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했다. 복지부는 나중에 전원을 하더라도 치료가 급한 환자는 응급실에서 받아 치료하는 등 방안을 담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8 sdk1991@newspim.com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과 지역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됐다. 복지부는 시‧도응급의료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42억원 정도의 예산을 17개 시‧도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도에서 응급 의료 담당 공무원이 0.5명 밖에 안 된다"며 "시‧도응급의료지원단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간 전원의 단절도 응급 의료체계의 큰 문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돼야 하는데 의료사고 등을 우려해 병원에서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병원 간 전원 조정을 맡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구축해 인력과 공간을 확보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체계는 지역마다 의료 자원과 환경이 너무 다르다"며 "지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17개 시‧도의 의견을 들어 '지역별 이송 지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결과물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 발표 후 오는 12월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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