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 금융권 전반의 중소기업 및 중저신용자 대출 현환을 집중 점검해 경쟁도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기(2023년 9월~2025년 9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평가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를 구성·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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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8 choipix16@newspim.com |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임기 2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11개 기관)의 추천을 받았으며 총 11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금번 회의에서 평가위는 제3기 경쟁도평가부터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그간에는 동일 업권 내의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기업집중률(CR)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왔다. 은행업의 경우 은행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 대출의 분포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분석방법을 고려할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이에 금번 평가대상부터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개인과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의 경우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고객군을 구분하게 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세분해 경쟁도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없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업권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평가위는 올해안으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의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2차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후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향후 경쟁도평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올해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평가해 볼 예정"이라며 "고금리 상황에 이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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