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먼저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통3사 수장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의 일관적이고 확고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사진=김지나 기자]

이 위원장은 저렴한 통신요금을 강조하며 통신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기자들은 이통3사 CEO(최고경영자)에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질문에 대해 각 사 CEO는 말을 아꼈다.

"우려되는 상황은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KT 대표가 바뀐 상황에 KT가 총대를 메고 크게 통신요금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죠. 그러면 다른 통신사들 역시 동참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한 통신업계 관계자의 우려다. 이것은 자율적인 시장경쟁 틀 안에서 통신 비즈니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통3사란 한정된 사업자의 구도 속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을 때 불거질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이 말했듯 윤석열 정부는 민생안정의 키워드로 꾸준하게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걸며 한목소리를 내 왔고, 여기에 보조를 맞춰 이통3사는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구간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해 요금제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동관 위원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이통3사에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 논 상황이다.

통신사에겐 이 메시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통신 사업은 성장의 한계치에 도달했고, 이통3사는 모두 통신 사업에서 비통신 영역으로 사업을 뻗어가며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부의 강도 높은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된 메시지는 이미 세워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투자 계획에서 불확실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통3사에 메시지를 낼 순 있지만, 이 메시지는 통신시장의 자율적 경쟁 구도를 뒤흔들지 않는 틀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 의미에서 첫 상견례의 방통위원장이 이통3사에 전한 메시지가 이통3사에 강제가 아닌 자율적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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