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남북관계를 파탄냈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화법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을 자신의 업적과 성과로 부각시키고 나섰다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19 photo@newspim.com

문 전 대통령의 현 정부 비판 언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나왔다.

자신의 재임기간 중인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와 같은 해 4월과 5월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거쳐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작심한 듯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한반도 상황을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잘못으로 몰아부쳤다.

또 일각에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 중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강변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 김정은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지난 11~18일 간 이뤄진 러시아 방문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호전적이고 대남 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지난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는 모습. 2023.09.13 wonjc6@newspim.com

북한 김정은의 전례 없는 도발적 외교 및 군사결탁 행보에 윤석열 정부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어젠다의 확산과 함께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러 밀착, 북중러 연대 강화에 맞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중 안보 분야 '치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마치 현재의 남북관계 대치 국면과 한반도 정세 불안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등 성과가 더 이상 훼손당하는 걸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격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칫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안보관과 유화적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비판여론 확산으로 이어져 지지세력 이반과 몰락은 물론 내년 4월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을 했을 공산이 크다.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진영논리로 자신의 대북정책 실패를 합리화 하려는 발언"이라며 "실패했다는 걸 세상이 다 알지만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는 바람을 불어넣으며 생명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문 전 대통령도 일부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성하는 듯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다.

그가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한 대목은 이를 뒷받침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주장이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은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떨어지고 선을 훌쩍 넘은 모습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현 남북관계의 악화는 본질적으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나 문 정부가 중재했다고 주장하는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거친 모습을 보였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두 달 후인 2019년 4월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공개석상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비아냥댔지만 대꾸 한 마디 하지 못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의 '입' 역할을 하는 여동생 김여정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몰아세웠지만 문 전 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함구했다.

통일부 고위 인사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가 북한에 꼬투리가 잡히는 등 남북 간에 뭔가 내밀한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고 이에 대해 북한이 거친 반응을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국민에게 고백하거나 속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이 "남조선 것들"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은 한국 측 재산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백주에 폭파했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 핵심 당국자들은 침묵했다.

이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손해배상 청구 등 합당한 조치를 뒤늦게나마 취하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무슨 곡절이 있었는지 적어도 후임 정부에는 인수인계 해줘야 대북정책의 연속성이 이뤄질 수 있다"며 "꽁꽁 숨기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서더니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5주년 기념식 발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10.4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10.4 공동선언이라는 소중한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사람들이 물을 주지 않아 나무가 시들고 있다'고 했던 말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의 잘못을 후임 정부에 전가하는 잘못된 행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는 대통령과 정부를 김정은은 농락했고, 결국 북한이 전술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도화 하는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을 겨냥한 노골적인 전술핵 폭파 실험과 해일로 무차별 살상을 가하는 핵 어뢰 등 가공할 무기로 위협을 가하며 합의를 종잇장으로 만든 김정은의 행태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최진욱 전 원장은 "북한에는 여전히 비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후임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골몰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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