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59조원 부족한 것에 대해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원으로 나타났다. 59조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총액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단식 17일차를 맞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우려, 대책을 논의했다. 2023.09.16 yooksa@newspim.com

이어 "내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모든 군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세수 오차가 주요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며 "외평 기금을 끌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태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세 기조를 폐지해야 한다.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개정안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 감세·긴축을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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