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일 지방대학의 재정자립도와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문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대학 유휴부지를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일부 감면해 지방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유휴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유휴토지 매각 후 건축물로 대체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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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국무총리실] 2023.09.20 jsh@newspim.com |
대학 내 대규모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의 편익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학 소재지 외 지역에 교육·연구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는 국립대학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의 협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법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 추진에도 대학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있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악화된 대학 재정이 정부의 규제 개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신입생 충원율을 고민해야 하는 지방대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15년째 동결한 등록금으로 인해 평균등록금이 20%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2011년과 비교했을때 국·공립대는 20.8%, 사립대는 19.8% 인하한 수준의 등록금이 현재 유지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강료 수입 의존도는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고,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학도 2배 이상 늘었다. 한계로 내몰리는 대학이 많아졌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대학들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참석한 대학 총장 8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67%가 '2024학년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 총장이 53.33%(16명), 비수도권 대학이 34.62%(18명)였다. 사립대학의 42.19%(27명)가 2024학년도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가 확실히 줄어든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또는 등록금 인상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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