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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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
이어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인물"이라며 "국민 한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텃붙였다.
민주당 국회의원 100여 명은 지난 19일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안 검사를 비롯해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 받고 징계 받게 하겠다"며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봐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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