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건설회관에서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 포스터.[사진=국토부]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기존의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시·군·구),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동돼 ▲동일한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조사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하고 측량수수료 산식을 간소화해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측량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 측량수행자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지적측량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개편방안'의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