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 입원진료 수가 두배로 인상…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51억 투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예산 51억이 추가 투입돼 지정 병원이 14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소아 의료진의 소아과 기피를 막기 위한 수가도 최대 2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지정…소아 응급진료 강화

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가 진료를 빠르게 받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각 2개씩 추가 지정한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12개 지정됐다. 복지부는 내년 추가로 2곳을 지정해 14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 접종 전 예진을 받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 61억원도 지원된다. 올해 예산인 10억원 대비 51억원이 늘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엔 올해 예산 대비 26억이 추가 투자된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운영 지원을 확대해 주증 소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 관리료도 신설해 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에서 1세 미만의 소아를 진료하는 경우 100%, 1세 이상 8세 미만인 소아를 관찰할경우 50%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된다. 중증 소아 중환자실 진료 인력 확보를 위해 현행 병상 수에서 환자 수와 진료 인력 확보 수준을 고려해 수가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 중증소아 수술 인력과 시설 유지를 위한 보상도 마련된다.

◆ 소아 입원진료 수가 두배로 확대…소아과 기피현상 막는다

소아과 문을 열기 전에 미리와서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기피현상으로 지역마다 소아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행 8세 미만 소아가 입원하면 병원에 30% 가산해 적용하던 수가를 개선해 1세 미만 인 소아가 입원한 경우 50%, 1세~8세 미만의 경우 30% 가산을 적용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연령에 따른 보상 정책도 마련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8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50% 가산을 받는다. 만약 야간 근무를 할 경우 30% 추가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22 sdk1991@newspim.com

소아 진료체계의 또 다른 문제는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 공백이다. 복지부는 야간과 휴일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2배 늘려 병원과 약국의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병‧의원급의 진찰료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를 적용받지만 앞으로 기본진찰료의 200%를 지원받는다. 약국도 심야가산 100%에서 200% 수가를 적용받아 심야‧야간 운영에 대한 보상이 는다.

야간·휴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도 돕는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원받는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수가를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복지부는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 대상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하겠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