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3.09.26 yooksa@newspim.com

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할 것"이라며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모두 7조2000억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모두 2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신설된다.

추 부총리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며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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