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질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상 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leemario@newspim.com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왔다"며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 혐의자들이 사법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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