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부터 설전을 벌이며 대치 구도를 이어갔다. 10월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고비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사진 = 뉴스핌DB]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의사가 강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 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며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인사청문위원들은 강경하게 부적격자라는 입장"이라며 "당론을 채택할지 그럴 필요는 없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역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처리까지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공백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사법부 공백쯤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법원장 부재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5일 열기로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도, 증인도 단독 의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뉴스핌DB]

민주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여당 생각"이라면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행의 경우 청문회에서 얼마나 부적격한지 온 국민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극우·친일 발언을 문제삼아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인사를 해야 한다"며 "김행, 신원식, 유인촌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는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여야는 아직 두 법안을 6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지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강행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총 동원해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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