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와 포털의 책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0.10 beans@newspim.com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언론의 역할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고려한 바,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성,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시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를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와 방송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분야에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를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현황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규범을 확립하고 가짜뉴스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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