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보복 판결 심판 선거'가 대법원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보궐선거를 '김명수 대법원의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0 photo@newspim.com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며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김 후보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가 맞냐"고 하자 김 처장은 "저희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또한 김 처장에게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법원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의 보복 판결 주장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잇따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보복판결이 있으려면 보복기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시 김태우 수사관(김 후보)의 행적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하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보복 판결은 후보자가 주관적 평가를 담아서 한 표현"이라며 "내일이 투표인데 자꾸 거론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표시한 것이 대법 판결을 법리적으로 따지자는 건지, 투표를 하자는 건지 이미 다 아시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 측에서 (선거를) 보복 판결로 정의하면서 심판이라고 한 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집권하는 세력, 집권 여당에서 나온 말이라 민주주의 침해 우려, 특히 사법부 독립 우려가 크다"며 "법사위도 전체적인 뜻이 헌법과 대법원의 권위,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게 뜻이라서 이런게 명백하게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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