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0-11 16:55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지적에 "검찰이 야당대표 구속하겠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으려고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느냐"며 "증거로 설명 안 하고"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라며 "증거로 (영장 청구) 한거고 설명을 드린거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의원 개인 판단"이라며 "민주당 상당수 의원이 가결표 던졌다. 그러니 설득력 있는거 아닌가"라고 맞섰다.
두 사람은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을 두고 질의 마지막까지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 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증거 관계가 들어가 있다고 답하며, 본인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를 설명하는게 아니라 4만자 중 3만자를 독식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하나의 단순 피의자로 두고 설명한 게 아니라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을 이입해서 설명했다는 게 제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