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전반적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보유한 북한산 무기 역시 북한과 핵 기술을 교류한다고 알려진 이란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최근 북러 국경 지역에서 화물열차가 급증해 지난 정상회담 때 맺은 무기 거래 협약이 현실화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 간 협치 필요성을 부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군사합의 효력 정지 관련해 계획하신 다음 단계가 있냐'는 질문에 새로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언급했다. 

그는 "(신 장관이)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이대로 가서는 국가안보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군사합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신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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