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완화의 대안으로 4G(LTE)와 5G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LTE 품질 저하, 5G 중저가 요금제의 등장 등 통합요금제 도입 시점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언급한 통합요금제가 논의 중이다. [사진=뉴스핌DB]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언급한 통합요금제는 4G(LTE)·5G 등 세대로 요금제를 나누지 않고 데이터 전송속도와 용량,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5GB·50GB·무제한 등 사용할 데이터 총용량만 고르면 된다.

지금은 이동통신3사 약관에 따라 5G 단말에서는 5G 요금제를, LTE 단말기에서는 LTE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다.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단말기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는데도 조정 없이 5G 요금제 세분화만 하고 있는 통신사가 문제"라며 "해외에서도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으니 한국도 개편하면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통3사와 협의해 통합요금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TE 망 유지는 비효율적...중저가 단말 고민 늘려야"

하지만 LTE와 5G의 품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통합요금제의 유인이 과거보단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초기 5G 품질이 좋지 않고 비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5G가 어느 정도 자리잡으면서 평균 전송 속도도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간요금제,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 5G 중저가 요금제들이 출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3사 5G 평균 전송 속도는 896.10Mbps. LTE 평균 전송 속도는 151.92Mbps로 6배 가량 느리다. 요금도 LTE가 비싸다. 최저 요금제를 기준으로 5G 데이터 평균 단가는 약 7800원, LTE데이터 평균 단가는 2만2000원으로 LTE가 3배 가량 비싸다.

김범준 가톨릭대 경영학부 회계학과 교수는 "차세대 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통신사도 신규 투자를 위해 높은 요금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은 알지만 5G는 가치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서비스 기간이 너무 길었다"며 "통합요금제 논의는 (정부가) 서비스 기반 경쟁을 촉구할 타이밍인지, 비싼 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다음 세대(5G)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상용화가 끝난 LTE 망을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통합요금제를 도입하면서 LTE 사용자가 늘어나면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는 최신 기술인 5G 투자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2G 서비스 종료도 2G망 유지에 쓰이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망 투자를 위해 종료한 것"이라며 "LTE는 아직 종료기를 언급하긴 이르지만 LTE 투자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6G 진화 등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요금보단 단말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비싼 5G 전용 단말뿐 아니라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중저가 단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 측은 고객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통합요금제 논의에 대한 사인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통신사 편익 측면에서도 논의할 사항이 많아 협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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