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당초 내일 발표 예정이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의사협희(의협) 등 의료계 반발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예정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시기 등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발표시기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19일 장관 브리핑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일단 내일 브리핑에서는 '지역 국립대 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확충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몇명을 늘리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는 일단 지역 국립대 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확충 전략이 발표되고,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긴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식, 발표 시기 등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19일 장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발표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1000명 안팎이 의료계와 학계 중론이었다. 의료계가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발표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관련 대학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다. 의료계와 별도의 협의 절차는 없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다고 협의한 내용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다만 "2007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료계와 협의를 했던 게 의대 정원 확대 시 의료계와 협의한다고 약속한 내용이 있어 의료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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