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현직 교사와 대형학원 등이 유착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건과 관련해 총 79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자 111명을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에 따르면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사건과 관련해 총 79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 111명을 수사, 이들 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 발족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총 4차례 참석해 관계기관과 협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접수한 사건 유형별로는 카르텔 관련 사건 6건과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했다.

접수된 사건들 중에는 관할 경찰관서로 고발·수사의뢰된 것이 61건, 주무당국으로부터 접수된 사건이 15건, 자체 첩보 사건이 3건이었다.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사이에 문제 유출, 문항 거래와 관련된 사안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수사현황 [자료=경찰청]

카르텔 사건과 관련된 6건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대상은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다.

특히 경찰은 현재까지 문항 판매 대가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교사가 7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수사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과 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과 관련됐다.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와 17개 시‧도 경찰청에서 73건, 76명을 수사해 62건,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사교육 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며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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