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농 3만명 육성' 공약하더니…정착지원 예산 68억 전액 삭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청년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청년농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에는 올해 진행해 왔던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 570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30억 60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19억 470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4억 5000만원) ▲청년농업인 협업모델시범구축(13억)이다(표 참고).

(단위: 백만원) [자료=신정훈 의원실] 2023.10.18 dream@newspim.com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과제평가에서 일자리 분야 'S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 참여 청년농의 소득(매출)이 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청년농업인 협업모델시범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은 일자리 분야 A등급을 받았으며, '청년농업인 창농활성화'는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과도 좋았다.

이는 정부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동 사업은 올해 551억 600만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943억 2400만원(71.2%)이 증액 반영됐다. 사업 첫 해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1만2600명을 선정했지만, 329명(2.6%)은 벌써 이탈했고, 2018년의 경우 1600명 중 97명(6.1%)이 이탈했다. 사유를 보면 기타(156건, 47.4%)가 많아 이탈 사유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청년농의 신규 유입을 계속 늘려도 기존 청년들이 떠나버리면 예산만 들어가고 정착 효과는 없다"며 "성과도 좋은 사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농 정책이 실패한다면 지방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사업으로 유입된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삭감된 사업의 원상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