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 1233교가 CCTV(무인 경비 시스템)를 설치했지만 CCTV를 관제하는 통합 관제센터 연계된 학교는 2022년도 143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예방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계율을 높여야 하지만 서울 교육청이 관할 소관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등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학교들이 늘어났다"며 "서울 1233개교가 설치했는데 통합관제 센터와 연계된 학교는 2021년 161개교, 2022년 143개교로 연계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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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이어 "문제는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은 연계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돌연 중단하고 자치구 비용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교 안전 문제를 교육청이 발 뺄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며칠 전 (충남)논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개방된 학교에서 일어났다"며 "CCTV가 있어 영상은 확보했지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 범행 목적 움직임이 있어도 즉각 범행을 제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정 교부금 삭감에 대해 아이들 미래 위협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안전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운영비 부담과 관련해 지자체와 갈등이 있었는데 사업이 중단된 것은 몰랐다"며 "시도교육감 협의에서 건의하고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 문제를 협의해 CCTV와 통합 관제센터 연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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