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전국 농촌의 빈집이 5년새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집 활용비율은 0.7%에 그쳐 정부의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3만 8988동에 비해 5년 만에 70%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만 6310동(24.7%)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만 3886동(21.0%), 전북 9904동(15.0%), 경남 9106동(13.8%)순으로 많았다.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 범죄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안병길 의원실] 2023.10.23 dream@newspim.com

정부는 빈집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7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4년 전에 비해 여전히 철거 비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형 빈집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국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여전히 활용율이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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