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과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전국 40곳 의대 우선 검토…정원 수요‧교육 역량 조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기존 대학을 우선 검토한다. 현재 의대는 전국 40개다. 복지부의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 서울(826명) ▲ 부산(343명) ▲ 대구(302명) ▲ 강원(267명) ▲ 광주(250명) ▲ 전북(235명) ▲ 대전(199명) ▲ 경기(120명) ▲ 충남·세종(133명) ▲ 인천(89명) ▲ 충북(89명) ▲ 경남(76명) ▲ 경북(49명) ▲ 울산(40명) ▲ 제주(40명) ▲ 전남(-) 이다.

증원된 학생에 따른 대학의 수용 역량도 중요하다. 복지부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시설, 교육 역량, 향후 투자 계획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내부 협의를 통해 증원 수요를 작성해 제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0.26 yooksa@newspim.com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대학은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구성할 의학교육점검반은 11월부터 제출된 의대 증원 수요를 토대로 서면 검토와 의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학‧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전망이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늦어도 내년 4월에는 바뀐 의대 정원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제기되는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 지역·필수의료 의사인력 유인책 마련…형사처벌 특례 확대‧응급 수술 수가 인상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은 의사를 각 지역에 의사를 배분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을 지역과 소청과 등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 우선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따라 국립대 병원 교수 등 필수 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근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저평가된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필수 의료과를 지원한 전공의를 위해 교육 수련 강화 대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대상 형사처벌 특례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응급 수술 등으로 인해 손해보상 판결이 잇따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조 장관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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