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폴란드 방산수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공여한도 확대 추진에 여당과 정부가 입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는 수은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폴란드 야권에서 국방지출 수정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폴란드 방산수출 2차계획 리스크가 커졌다"며 "더구나 여러 국가에서 별도의 방산 금융을 신설해 폴란드 방산시장을 노리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공여한도를 늘리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다"면서도 "(공여한도 확대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수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없어 폴란드 방산의 2차 수출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인정한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적으로 늘릴 수가 있다"며 "방산 계약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협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선 수은법 개정을 통해서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안이 진행되면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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