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급증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량제 도입 등 공격적인 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각종 부작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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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
정무위 소속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도대출을 DSR에 포함하거나 가계부채 총량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한꺼번에 가계부채를 줄이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부작용을 줄이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대출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이미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를 물려받았고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갔다.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적인 목표"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급격한 국내 증시 하락과 관련해 더욱 관심이 높아진 공매도에 대해 "원점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인 및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마련이 됐다"면서도 "고객 신뢰 등이 안정되면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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