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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파주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기사등록 : 2023-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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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쉬망 설치 작업중 15m 높이서 추락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기도 파주 공사장서 하청근로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8분경 경기 파주시 소재의 스튜디오 설치공사장서 50대 근로자 1명(하청, 남, 56세)이 1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이 근로자는 스튜디오 무대장치 천장에 매쉬망을 설치하던 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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