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전면금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공매도 제도 전면 개선, 공매도 한시 금지 등의 점차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5차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관 및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은 모두 대선공약"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도 최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RX ESG 포럼 2023'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가능하면 국민들이, 모든 투자자가 만족하는 쪽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불법 공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글로벌 IB 등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 발견 기능이 작용하지 않아 시세 조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적정 가치 이상으로 고평가된 종목에 공매도 주문이 집중되면 해당 종목 주가를 하락시키지만, 공매도 된 물량 역시 반드시 청산돼야 하므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의 가격효율성을 떨어트리고 변동성은 확대했으며, 시장거래도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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