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는 건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며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각 가정의 대출 이자와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제안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정책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IMF 등 세계금융기구도 각국에 긴축재정을 조언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인데, 이러면 국민들이 실질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국면의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원래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청년 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라는 재정 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통해 R&D 취지에 충분한 예산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그 규모 또한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확언했다"면서 "야당에서도 이견은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재정 만능주의,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생계를 지키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우리 당은 얼마든지 민주당의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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