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법안 취지 훼손 아니라면 與와 협의할 의사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3일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면서 여당과의 협상 의지를 밝혔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역시 "(노란봉투법 관련) 대법원에서 낸 검토 의견이 있다. 읽어보시면 법원행정처에서 '아무 문제 없는 법, 그간 축적된 판례를 반영한 법'이라고 밝혔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손배소 피해 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03 pangbin@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지난 30년간 기업과 국가기관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381개 소송의 배상 규모가 약 3160억 원에 달한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보복이자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간다운 근로와 노동 3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법"이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념적 색깔을 칠하고, 노조와 기업을 편가르기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 법은 힘이 없고 돈이 없다고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국민 인권보장법이라는 것을 오늘 간담회에서 다시 확인하고자 이 자리를 만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법 조항은 노조법 2,3조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게 노동관계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법은 한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 기본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이 법을) 노조를 위한 법, 산업현장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 하는 건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마인드도 없는 발언"이라 질타했다.

동시에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시 재입법하실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저쪽(여당)도 뭔가 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어느 선까지 협의가 가능한지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처럼 아무 안이 없다고 하면 뭔가 양보해서 법안을 수정한다 해도 그를 거부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물론 노동자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은 100% 완벽한 법을 원하시지만, 우리로서야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당하는 것보단 70%라도 전제한다면 수용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엄포한 여당에 대해선 "그것 때문에 우리 당 의원님들 전원,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179석 이상을 확정지었고 24시간이 끝나면 개별 입법을 하나씩 끊어서 9일부터 13일까지 4개 법안(방송3법,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당에서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윤영덕 원내대변인, 이수진·강민정 의원이 참여했다.

피해당사자 및 가족 측에서는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김진아 KEC 부부맞벌이 손배사업장,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김정욱 쌍용차 노조 관계자, 김주현 한진중공업 故김주익 노동자 유가족, 강민욱 택배노동조합 청년노동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