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여야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제 퇴행'에 여야가 비공식 합의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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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의석수는 이대로 놔두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최악의 퇴행에 합의했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몰라도 민주당이 동의했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며 "민주당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혁을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20년 넘도록 선거제 개혁을 국민과 약속했던 정당"이라며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 인생을 바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한 고(故) 허대만 전 위원장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필요할 때는 노무현 정신을 내세워 표 얻으면서, 노무현이 인생을 걸었던 정치개혁은 모르겠다고 외면하면 이런 배신이 어디 있나"라며 "아무리 정치가 망가졌다고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 당시 이 대표가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등 정치개혁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이랬던 민주당이 여당 핑계 대고 선거제 퇴행에 동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68명 모두 정치할 자격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두고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치'라고 비판한 점을 활용해 "이런 정치야말로 전형적인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 아닌가. 이런 '말따 행따 정치' 때문에 비호감, 비정상 정치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제 퇴행을 막기 위해 ▲비례성을 높일 것 ▲지역구도를 타파할 것 ▲민주적 공천을 지향할 것 등을 강조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려면 단순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대표 비율을 1/3정도로 늘려 비례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려면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호남의 '일당독재'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중복출마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국민 선거인단이나 당원의 민주적 투표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언컨대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갔다. 의석수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민심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국민 과반수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정권을 잡아도, 200석을 얻어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 한 걸음이라도 개혁을 향해 앞으로 나가자"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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