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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연합정치" 이탄희,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기사등록 : 2023-11-07 16:46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선거제도 '악용' 방지
"47석 골목상권 보장...증오정치·반사이익 깨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위성정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대양당이 비례대표의석 수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이후 합당을 전제로 의석 꿔주기 등을 통해 만든 비례용 정당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거대양당은 '지역구 다수 정당'에 포함되어 비례정당을 창당하더라도 합당을 통해 의석수를 부풀리기 어려워진다. 즉,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차단하여 제도 악용을 무력화한다는 취지다.

중앙선거관위원회가 2022년 11월 발간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민주당은 약 150억원, 국민의힘은 약 134억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2021년 선거 이후 양당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민주당 약 210억원, 국민의힘 약 185억원이었다. 즉, 해당 발의 법안이 통과될 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면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약 70% 수준이 삭감될 수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민주당도 이에 맞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거대양당이 선거 이후 두 당을 각각 합당함에 따라 21대 국회의 원내 1·2당 의석점유율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인 94.3%를 기록했다.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고안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대양당이 '악용'해서 다양성을 소멸시켰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을 토대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합정치는 가장 강력한 윤석열 심판론"이라며 "연합정치는 기득권을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증오정치·반사이익구조의 최대 수혜자"라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그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되고, 지금도 그 반사이익으로 30%대 지지율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연합정치는 증오정치·반사이익구조를 깨자는 것이다. 애초에 제2, 제3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석 수가 지난 총선의 180석에서 일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47석 골목상권 보장해서 지금의 반사이익구조를 깨자는 것"이라며 "기득권 해체가 시대정신이고, 답은 연합정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