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소폭 줄어 1100조원을 하회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70조를 뛰어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8조5000억원 줄어든 467.5조원을로 나타났다. 총지출 진도율은 73.2%다.

2023년 9월 기준 재정운용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3.11.09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 등의 요인 때문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한 14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에서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2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조7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이고 3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조6000억원, 21억2000억원 개선됐다. 전월 대비로는 각각 2000억원 개선, 4조6000억원 악화된 상태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정부가 연간 목표로 둔 58조2000억원 적자 대비 12조40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2023년 9월 기준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3.11.09 biggerthanseoul@newspim.com

9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4000억원 줄었다. 이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이다. 

지난 8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뛰어넘은 것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이는 국고채권 상환 시기가 3·6·9·12월인 것을 고려할 때 9월에 국고채권에 대한 대규모 상환이 이뤄진 한시적인 효과로 평가된다.

진민규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재정동향을 발간한 2014년 이후 9월 이후 개선된 연도는 6개년, 악화된 연도는 3개년"이라며 "3개년은 2000년에서 2022년까지 대규모 추경을 한 시기여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진민규 과장은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예상채 수준으로 수지, 국채 등이 수렴해가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가면서 재정준칙 도입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 과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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