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당국이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영호남 상생의 상징인 달빛고속도로 특별법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요 근거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경제 권역이 작동하는데 대구와 광주, 동서를 잇는 것이 투자에 비해 창출되는 가치가 적다는 것'이다. 참으로 단순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3.11.08 pangbin@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현재의 남북 위주, 즉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폐해들이 지적되고 있다. 나라의 잠재성장률 훼손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길이 198.8km의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기반을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 담양, 전북, 경남, 경북, 서대구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다"며 "17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국토개발사업의 새 역사"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며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된 '영호남 상생의 상징'"이라며 "속도감 있는 법안심사로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자"고 촉구했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담고 있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의원 26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오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타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