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의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세 번째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을 발간했다.

통합위는 9일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불평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계층과 갈등에 대한 국민인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우영 특위 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국민통합위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2023.11.03 yooksa@newspim.com

먼저 지니계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캐나다 0.280, 호주 0.318, 한국 0.331, 일본 0.334, 미국 0.375, 영국 0.355 'OECD(2023), Income inequality')는 캐나다·호주보다 높고, 일본·미국·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또 우리 국민은 자신의 계층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 '빈부격차'(25.5%), '상호이해 부족'(23.1%),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 추구'(19.3%)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끝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경제지표의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중장기적인 경제 불평등 수준 측정 방법의 개선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위원장은 "불평등은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온 문제"라며 "단순한 경제 불평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 국민통합위는 네 번째 주제로 '국민통합과 정치·지역갈등'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인포그래픽과 함께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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