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3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 현행 근로시간 제도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실태가 확인됐다"라며 "상당수의 국민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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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6단체장 대표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 leemario@newspim.com |
경총은 이와 함께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현행 경직된 제도 하에서 수주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지연된다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이와 함께 "현장근로 개편논의 시 근로자의 건강보호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지나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제한 등 과도한 조치는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해 제도 변경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은 임금체불의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처럼 포괄임금 전면 금지나 각종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산업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노사갈등만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정부의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하며 경영계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특정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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