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주자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청년,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 leehs@newspim.com

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거로 아는데,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 직회부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보면 최상위권"이라며 "근데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해 대한민국은 국가 책임보단 개인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없이 공부에 매진하도록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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