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청년지원 예산 중 80% 가량이 삭감됐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거대야당의 폭주라고 비난한다. 야당에서는 실속없는 예산의 과다 반영으로 정부와 여당의 '포퓰리즘' 예산 반영을 꼬집고 있다.

20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한 청년예산 3028억원 가운데 79.7% 규모인 2413억3400억원을 삭감했다. 

부처별로 고용부가 편성·제출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비인 2382억13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의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인 63억200만원 가운데 18억5000만원이 감액됐고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 역시 5억8600만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은 37억8000만원 가운데 1억8900만원이 깎였다. 국토부가 제출한 '청년 정책 진흥' 사업 예산 역시 20억9100만원 가운데 4억원이 삭감됐다. 

그나마 환경부가 편성·제출한 '댐 운영관리' 사업 중 '스마트 댐 안전관리' 사업비인 517억3200만원은 전액 반영됐다.

이들 예산의 일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힘 상임위 예산심의장에 참석하지 않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청년 예산을 대폭 삭감한 민주당을 탓하고 있다. 청년 예산을 전무하다싶게 삭감한 것에 대해 야당이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권 한 관계자는 "청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해야 하는데 야권에서 강압적인 예산 심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반해 야당에서도 여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이다.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선 지적받는다. 야당 한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는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하는 게 맞는데 여당이 억지를 부리는 면이 있다"며 오히려 반발했다.

여당이 강조하는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비인 2382억1300만원은 전액 삭감한 점 역시 할 말이 있다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보면,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이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 1663억원까지 3배 가량 급증했다.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형 확대를 통해 기존 2만명에서 4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형으로 기업 및 일 경험 대상으로 8000명이 계획됐다. 여기에 일경험 통합플랫폼 구축도 포함된다.

야권에서는 기업탐방, 인턴형이라고 해도 청년층에게는 '열정 페이'만을 제공할 뿐 실질적인 채용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스핌DB]

찍어내기식 인원 확대로 '희망고문'만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청년들의 우려이기도 하다. 한쪽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퓰리즘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댐 안전관리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내부에 마련된 댐안전관리센터 인턴 10명 고용이 포함됐지만 전체적으로 댐 계측, 데이터 분석, 토목 개선 등이 대부분이다. 노후화된 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예산을 살려놓은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잔여 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R&D 대폭 삭감에 그동안 동의해 왔고 야당은 청년예산을 삭감했다는 식의 프레임이 생겨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비판 역시 포퓰리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실적과 효과를 놓고 좀더 신중한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